공공기관은 물론 연간 2,000TOE 이상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대형건물의 냉난방 온도제한이 가능해진다.
지식경제부는 29일 초고유가 상황 등 에너지 절약이 시급하게 요구될 경우 공공기관 및 에너지 다소비 대형건물에 대해 냉난방 온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개정,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식경제부장관이 에너지의 절약 및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해 냉난방 온도를 제한할 수 있게 됐다.
해당 기관이 냉난방 제한온도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하지 않은 경우 우선 권고 또는 시정조치 명령을 할 수 있고 시정조치 명령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지난해와 같은 초고유가 상황이 발생할 경우 냉난방 온도제한 조치를 발동할 수 있도록 오는 7월까지 하위법령(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해 대상건물, 제한온도 기준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냉난방 제한온도는 냉방 26℃ 이상, 난방 20℃ 이하가 될 전망이며 대상건물 중 병원 및 특수 용도(전산ㆍ기계장비 비치, 식품ㆍ미술품 보존 등) 구역은 냉난방 온도제한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온도제한 필요상황이 발생하면 구체적인 적용시기, 대상 건물별 제한온도 등은 추후에 고시하게 된다.
정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은 현재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냉난방 온도제한이 의무화돼 있으며 법 개정으로 온도제한을 시행하게 되면 국회, 법원 등 입법ㆍ사법기관이 추가로 적용받게 된다.
에너지다소비 대형건물은 연간 2,000toe 이상 에너지를 사용하는 건물로 2007년 기준으로 598개에 달한다. 그러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해 에너지진단 등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건물이나 병원은 냉난방 온도제한 대상에서 병원은 제외될 예정이다.
지식경제부의 관계자는 “건물 에너지 소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냉난방 에너지의 비효율적 관리로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어 대형건물의 냉난방 온도제한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현재 상업ㆍ공공건물의 연평균 에너지소비 증가율(2002~2007년)은 5.6%로 산업(3.0%), 수송(1.8%), 주거(-1.8%)에 비해 높은 편이고 특히 건물 냉방 에너지 소비 증가율은 연평균 10%에 달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 프랑스가 주거, 교육, 사무ㆍ공공시설의 냉난방 온도를 제한(냉방 26℃ 이상, 냉방 19℃ 이하)하고 있으며 위반시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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